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2년  10월  31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0. 11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2. 10. 12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10. 31.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공무원제안규정」 개정(대통령령 2011.6.8)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제안 처리기간 변경(안 제14조제1항)

- 채택심사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

- 공모제안의 경우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명시

나. 불채택제안 재심사 요청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3항)

- 채택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

다.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 포상규정 신설(안 제20조제6항)

- 제안 실시 및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공무원 제안규정」

※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(2011.6.8)에 따른 자체운영규정 정비 요청

【도 정책기획관-6874(2012.9.12)】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9. 17. ～ 2012. 10. 8.(21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통령령인 「공무원제안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를 참고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채택심사 기간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하고, 불채택 제안 재심사 요청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○ 심사기간의 단축과 제안 활성화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제도에 활력을 기하고, 재심 요청규정의 신설로 보다 신중한 채택 심사가 가능하도록 보완된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